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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삭제 요구 거부 땐 3000만원 과태료
2008.08.20
앞으로 인터넷 포털이 악성 댓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검색 결과를 조작하거나 부정 클릭을 방치할 경우 징역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밎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포털은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댓글 삭제 요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 이의 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온라인 업체들이 광고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포털 측의 부정클릭이나 검색결과 조작이 적발되면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과 관련해 네티즌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보 전송을 제한하는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도 강화된다. 

방통위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정보를 수집·보관해 사업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 스팸을 방지할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남용 이유로 이용이 엄격히 제한됐던 개인위치정보 제공은 경찰이 범죄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때 해킹 공격지 정보 확보 등 긴급한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댓글 삭제 제재 등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8월 20일 조선일보 김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