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온라인 저작권보호 및 관리단체 필요”
온라인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온라인뉴스의 저작물 관리와 유통을 책임질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김수섭)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에서 ‘온라인뉴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온라인뉴스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라는 주제 발제를 한 영산대 법학부 성선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우리나라의 펌 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크리에이티브 창출 외에도 노력의 산물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뉴스콘텐츠에 대한 시간, 비용, 노력이 투여됐다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래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법이 창작자에게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매체환경이 바뀐 만큼 온라인뉴스의 저작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온라인뉴스와 저작권 신탁문제’의 주제 발표에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포털에서의 뉴스서비스 방문자수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추월했다”며 왜곡된 온라인뉴스의 유통구조를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해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단순한 대리중개업이 아닌 포괄적 대리 개념의 신탁관리를 주장했다. 또 그는 “뉴스저작물은 다른 어문저작물과 달리 비교적 단일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 관리가 용이하다”며 사실상 언론재단이 온라인뉴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개의 단체에서 신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콘텐츠 유료화와 수익모델’을 발제한 청운대 방송영상학과 김미경 교수는 “뉴스콘텐츠의 유료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콘텐츠 가격과 공급자가 기대하는 콘텐츠 가격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콘텐츠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기대 가격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료화 정착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매체는 많지만 담아내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라며 “콘텐츠를 세분화·특성화해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수익창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온신협의 아카이브는 다자간 수익모델을 통해 공급자의 협상력을 높여 수익구조를 재분배하려한 노력”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수익모델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이어 “뉴스콘텐츠는 산업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시장과 공공영역의 구분, 가격 차별화, 정보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뉴스팀 윤태석 차장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언론사 닷컴의 포털화와 포털의 언론사 닷컴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뉴스콘텐츠 시장의 안정화와 불법 저작물의 양성화 기반 마련은 자기 본연의 영역에서 지금의 가치를 높일 때 가능하다”며 “뉴스콘텐츠가 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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